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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합작법인 주재원의 비자 종류, 취업비자 발급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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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자 종류 및 용도 취업비자 하위 분류 비자 발급 조건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 유의사항 Q&A 서류 샘플 바로가기 결론 약어 정리 비자 종류 및 용도 인도에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 비자의 종류는 근무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mployment Visa (E 비자) : 인도 현지 고용을 위한 비자, 주재원 기본 비자 Business Visa (B 비자) : 사업 목적 방문용 비자 Project Visa : 특정 프로젝트 수행 목적 Entry / X Visa : 동반 가족용 비자 이 중 Employment Visa가 주재원의 핵심 비자이며, 오늘은 E비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것은 평상시 출장 목적을 위한 180일 미만의 비자는 Business 비자 라고 한다. 이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빠르면 1주일이면 발급된다. Business 비자 절차 및 관려 서류는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비자 하위 분류 Employment Visa는 목적별로 세분화됩니다: E1 : 인도 현지 고용 E2 : 동일 기업 내 해외 파견 E3 : NGO 비영리 기관 종사자 E4 : 발전·철강 등 특정 프로젝트 담당자 비자 발급 조건 인도 취업비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 약 USD 25,000 이상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도 법인의 고용 가족 비자는 별도 신청 (Entry/X Visa) 일부 직무(요리사, 스포츠, 언어교사 등)는 예외적으로 수입 기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취업비자 일체를 한국업체 대행을 통해 진행했다. 따라서 개략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으며, 제가 준비했던 관련 서류 목록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기업 인도 진출 실패 사례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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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of Korean Companies Failing in India) 목차 인도 시장의 매력과 진입 장벽 실패 사례 1: 문화·소비자 이해 부족 실패 사례 2: 파트너 리스크 간과 실패 사례 3: 법규 및 절차 무시 실패 사례 4: 한국식 경영 고집 실무적 교훈 및 전략 Q&A 결론 인도 시장의 매력과 진입 장벽 14억 인구, 급속한 도시화, 디지털 확산 등으로 인도는 매년 수많은 외국 기업의 진출이 이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복잡성, 문화적 다양성,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진입과 운영 모두에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도 시장 초기단계에 Agent 의존형 기업조사 및 기업조사 기관에 의존하여 인도 시장 및 파트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gent가 지인의 경우 좀더 심도깊은 기업조사가 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무리 초기 단계에 시장조사를 완벽히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늘 변수가 잠재 적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1주 단위 아니 하루단위로 시장조사(동향파악)가 필수 적이며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시장조사는 잘 했지만 빠른 보고 및 의사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인도 시장 진입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지 주재를 통해 뼈져리게 느낀 경험치이다. 우선 질문하고, 2주가 되어도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의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실패 사례 1: 문화·소비자 이해 부족 한 대형 패션 브랜드는 한국 내 인기 스타일을 그대로 인도 시장에 출시했지만, 현지 소비자들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장조사 없이 일방적인 제품 론칭은 실패의 지름길 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 부담뿐만 아니라 폐기처리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 K 문화, 화장품은 트렌드일뿐이다. 우리 제품의 관련 인도 현지인과 충분히 매칭되는지?를 우선 확인하기 위해 Pilot test후에 대량 생...

인도 법인 청산·철수 절차 가이드 및 한국측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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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도 법인 청산 절차 개요 법정 청산(Liquidation) vs. 자발적 폐업(Voluntary Closure) 주요 절차 단계 및 소요 시간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Q&A 사례 & 자료 결론 약어 정리표 인도 법인 청산 절차 개요 인도에서 사업을 종료하려면 법적으로 등록된 법인 지위를 정리 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중단이 아닌 MCA, ROC, 세무서,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사업 종료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세무 및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법정 청산(Liquidation) vs. 자발적 폐업(Voluntary Closure) 법정 청산 :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 또는 NCLT의 명령으로 진행 자발적 폐업 : 법인이 부채가 없고, 이사회 및 주주 동의하에 자진 폐업 가능 한국 기업의 인도 JV 또는 지사는 대개 자발적 폐업 절차를 따릅니다. 주요 절차 단계 및 소요 시간 이사회 결의서 발행 (청산 결의) Form STK-2 제출 (법인 말소 신청) 세무 결산 및 GST/ITR 최종 신고 ROC 심사 및 공시 (2개월 이상) 법인 말소 승인 및 공고 (총 4~6개월 소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모든 미지급 세금 및 벌금 정산 : GST, TDS, ROC 연례보고 등 은행 계좌 해지 전 FIRC 및 자본 환수 처리 필요 한국 본사 회계 정리에 반영 : JV 청산 관련 손익 반영 시점 주의 근로자 해고 통보 및 보상 : 최소 30일 사전 통지 필요 청산 관련 공시문 제출 : 인도 관보(Gazette)에 말소 공고 등록 필수 Q&A Q1. 지사(branch office)도 청산 대상인가요? A. 예, 인도 중앙은행(RBI)과 ROC 모두에 등록된 경우, 철수 시 양 기관에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자본...

인도 무역 규제와 수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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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도 무역 환경 개요 기본 수입 허가 체계 주요 수입 규제 사항 수입 절차 단계별 설명 주의사항 및 실무 팁 Q&A 사례 & 자료 결론 약어 정리표 인도 무역 환경 개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시장 중 하나로, 제조·소비·기술 분야 모두에서 무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제 체계와 통관 절차 로 인해 사전 이해 없이 접근할 경우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반드시 DGFT 및 CBIC의 가이드라인 을 기반으로 실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수입 허가 체계 IEC(Import Export Code) 필수 등록 HS Code 에 따른 제품 분류 및 통관 요건 확인 수입 면허 여부 확인 : 자유수입(Free), 제한수입(Restricted), 금지수입(Prohibited) 구분 주요 수입 규제 사항 BIS 인증 : 전기·전자·기계 제품의 경우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필요 FSSAI 등록 : 식품류 및 식품기기 수입 시 필수 WPC 허가 : 무선 장비, Bluetooth 제품 등은 WPC 승인 필요 라벨링 요건 : 인도 수입 제품은 MRP, 제조일, 원산지 등을 명시한 라벨 필수 수입 절차 단계별 설명 IEC 등록 (DGFT) HS Code 확인 및 수입제한 여부 확인 계약 체결 및 선적 선적 서류 확보: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인도 항구 도착 → CHA(통관대행사) 통해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및 검사 검사 후 상품 통관 및 배송 주의사항 및 실무 팁 통관 전 서류 미비 시 벌금 발생 : 실시간 수정 불가한 경우도 있음 WPC 및 BIS 인증은 선적 전 확보 필수 : 통관 불허 사례 다수 CHA 선정 중요 : 인도 통관환경에 익숙한 에이전트를 활용해야 지연 최소화 가능 F...

합작법인 자본금 송금방법, 관련 서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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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Remittance) 목차 인도 합작법인 설립 시 자본금 송금의 중요성 송금 경로 및 절차 요약 필수 서류 목록 RBI 및 FEMA 규정상 유의사항 Q&A 사례 & 자료 결론 약어 정리표 인도 합작법인 설립 시 자본금 송금의 중요성 한국 기업이 인도 현지에 합작법인(Joint Venture, JV)을 설립할 경우, 초기 자본금은 인도 내 은행 계좌로 정식 절차에 따라 송금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향후 사업 자산 구성, 운영비용 지출, 세무보고 등에서 법적·회계적 기준선 이 됩니다. 자본금 송금은 INR, US$가 모두 가능 하며 특히 유의할점은 송금 수수료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송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자본금 이하일 경우 또 송금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송금 경로 및 절차 요약 한국 본사에서 인도 JV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SWIFT 전신환) 수취 은행에서 FIRC(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 발급 해당 금액을 자본금 형태로 증자 처리 (Allotment of Shares) 30일 이내 RBI 보고 및 Form FC-GPR 제출 인도 법인은 외국자본 수령 후 180일 이내 주식 발행 완료 및 FC-GPR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필수 서류 목록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 외화 수령 및 주식 발행 승인 FIRC : 수취 은행이 발행한 외환입금 증명서 KYC 보고서 : 수취은행이 작성하여 RBI에 제출 Form FC-GPR : 외국인 투자자 대상 주식 배정 보고서 신규 발행 주식 관련 계약서 및 주주명부 RBI UIN : 투자건 별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합작법인 자본금 송금 후 주식 배당방법, 관련서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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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본금 납입 개요 주식 배당이란? 배당 절차와 서류 유의사항 및 실무 팁 Q&A 결론 약어 정리 1. 자본금 납입 개요 합작법인 설립 시 각 출자자는 약정된 자본금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송금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납입되며, 투자약정서, 외화송금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납입 후에는 등기와 세무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자본금의 비율은 양사 지분율(%)에 준하여 진행되며, 한국측은 한국 대표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외국기업 자본금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한다. 대략 1~2주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은행관계자에게 계약서의 일부를 pdf 파일로 송부하여 자본금 송금 비율, 각사의 역할, 투자목적 등의 내용파악을 할 수 있게 제공한다. 자본금 납입은 INR, USD 모두 가능하다. 다른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본금 송금시 주의할 점은 송금 수수료 차감을 고려하여 송금해야 한다. 2. 주식 배당이란? 주식 배당은 기업이 이익금을 활용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유출 없이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점에서 재무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비상장법인은 배당 가능 이익의 50%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배당 절차와 서류 정관 확인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배당을 결의해야 합니다. 그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의사록 등을 갖추고 자본금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핵심은 양사 이사가 참석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불출석 사유를 다른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결의 내용의 회의록은 반드시 문서(일자, 참석자, 결의내용)로 남겨 양사 공유해야 진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 합의에 멈추면 그것은 향후 낭패다. 반드시 회의록이 기본이다.  정관 및 잉여금 확인 이사회/주총 결의 신주 배정 및 통지 자본금 ...

인도 법인의 인도인 고용 규정 안내 및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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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and  Korean Employers in India) 목차 인도 고용 관련 기본 법률 체계 주요 고용 계약 유형 근로자 보호 조항 및 의무사항 실제 사고사례: 한국 기업의 실수 Q&A 사례 & 자료 결론 약어 정리표 인도 고용 관련 기본 법률 체계 인도는 고용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동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Industrial Disputes Act, Shops and Establishments Act, Payment of Wages Act, Maternity Benefit Act 등이 있으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인도는 노동법 개편을 추진 중이며, 4개 코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입니다. 주요 고용 계약 유형 정규직(Permanent Employee) : 장기 고용 관계, 해고 절차 엄격 계약직(Contractual Employee) : 기간 명시 계약, 일정 종료 시 자동 종료 임시직(Temporary/Intern) : 프로젝트 기반 단기 고용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해고/사직 조항, 근무시간, 휴가 및 복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조항 및 의무사항 근로시간 제한 : 주 48시간, 일 9시간 초과 시 OT 지급 필요 최저임금 지급 : 주별·업종별 최저임금 기준 상이 퇴직금(Gratuity) : 5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산재보험 : ESI 등록 사업장은 상해 보상 및 치료 제공 성희롱 방지 정책 : POSH법에 따라 내규 및 위원회 설치 필수 실제 사고사례: 한국 기업의 실수 사례 1: 구두 계약만으로 인재 고용 → 해고 후 법정 소송 인도 현지에서 엔지니어 한 명을 별도 계약 없이 고용했던 사례. 해고 이후 해당 직원이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제소...

인도 법인 설립 후 회계·감사 주기, 의무와 한국기업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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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Accounting and Audit Obligations in India) 목차 인도 법인의 회계 및 감사 개요 회계 연도와 보고 주기 법정 감사 및 제출 의무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Q&A 결론 약어 정리표 인도 법인의 회계 및 감사 개요 인도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 및 소득세법(Income Tax Act) 에 따라 회계 및 감사 관련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모든 법인은 재무제표 작성, 회계 감사, 세무 신고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및 형사책임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기일내에 관련 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penalty가 부과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한국측 회사가 챙긴다는 것은 현지에 회계 담당자를 상주하지 않고서는 누락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 실무를 경험한 저로써는 이런 모든 회계 및 감사업무를 한국측 전문 대리인게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여 대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한국측 회사는 전문 대리인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하여 감독 및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면 인도 법인의 회계 및 감사의 실수 사례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 연도와 보고 주기 회계연도(Financial Year) : 인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1개 회계연도로 간주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 AGM(연 주주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후 30일 이내 ROC에 제출 소득세 신고 : 회계연도 종료 후 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세무감사 대상은 10월 31일) 법정 감사 및 제출 의무 감사인 지정 : 설립 후 30일 이내 공인회계사(CA) 지정 필요 법정 감사(Mandatory Audit) : 모든 회사는 연 1회 외부감사 필수 ROC 연례보고 : AOC-4(재무제표), MGT-7(연...

인도 합작법인 은행계좌 개설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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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Corporate Bank Account Setup) 목차 인도에서 법인 계좌 개설이 중요한 이유 계좌 개설 가능 은행 유형 기본 필요 서류 목록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절차 Q&A 사례 & 자료 결론 약어 정리표 인도에서 법인 계좌 개설이 중요한 이유 인도에서 합작법인(JV)을 설립한 후,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현지 은행에 법인 명의 계좌 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 세금 납부, 거래대금 수령 등 모든 상업 활동의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인도 합작법인의 은행계좌는 해당 국가의 주요은행 양식으로 신청한다. 인도 합작법인의 Keyman은 CFO의 역할이다. 따라서 법인 계좌의 컨트롤 타워는 인도측 CFO이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한국측 Counterparter가 중요하다. 반기/연 결산시 한국측 CFO의 역할 또는 한국측 CFO의 대리인, 즉 한국측 CPA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는 비록 마케팅 본부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CFO 또는 CPA에게 지속적인 강조를 통해 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계좌 개설 가능 은행 유형 공공은행 (Public Sector Banks) : SBI(State Bank of India), Punjab National Bank 등 민간은행 (Private Sector Banks) : HDFC, ICICI, Axis Bank 등 외국계은행 (Foreign Banks) : HSBC, Citi, Standard Chartered 등 공공은행은 보수적인 대신 공신력이 높고, 민간은행은 서비스와 디지털 시스템이 강점이며, 외국계 은행은 국제 거래에 유리합니다. 저는 공공은행을 추천합니다.  기본 필요 서류 목록 PAN 카드 : 법인 납세번호 회사 설립 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 및 내규 (MOA, AOA) 이사회 결의서 : ...

수출입 자격조건(IEC) 발행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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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Registration Process in India) 목차 IEC란 무엇인가? IEC가 필요한 대상 IEC 발급 절차 요약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 Q&A 결론 약어 정리표 IEC란 무엇인가? IEC(Import Export Code) 는 인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인도 외국무역총국(DGFT)에서 발급하며, 모든 무역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인도 파트에게 IEC 발급을 요청했으나 아래 5가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만 했던 경험사례가 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 요청한들 상대 파트너는 저를 한심하게 봤을 것입니다. 매우 앞서가서 업무를 리딩하는 것은 좋지만 IEC의 사전 구비서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상호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CEO 또는 마케터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IEC가 필요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IEC 등록이 필수입니다. 인도에서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 전자상거래 또는 IT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스타트업 및 프리랜서 IEC 발급 절차 요약 DGFT 포털(https://dgft.gov.in) 접속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IEC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수수료 납부 (약 INR 500) 발급 완료 시 등록된 이메일로 IEC 증서 수령 필수 제출 서류 목록 PAN 카드 : 법인 또는 개인의 영구계좌번호 사업자 등록증 (COI) 법인 설립 관련 서류 : 회사 정관(MOA, AOA) 은행 계좌 증빙 : 통장 사본 또는 은행 확인서 주소 증빙 : 임대계약서, 전기세 청구서 등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 IEC는 평생 유효하지만, 매년 온라인 확인 절...

인도 마케팅 및 합작 법인 설립시 필수 숙지할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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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yms) 목차 실제 경험: 약어 미숙지로 겪은 어려움 법인 설립 관련 주요 약어 마케팅 및 무역 관련 약어 세무 및 재무 약어 Q&A 결론 약어 정리표 실제 경험: 약어 미숙지로 겪은 어려움 인도 현지 바이어와 첫 대면 미팅 당시, 상대 측에서 "FMCG", "DGFT", "GSTIN" 등 생소한 용어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점차 불편한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회의가 중단되었고, 한국 측의 준비 부족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인도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할 때, 서류 작성 단계에서도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DIN", "DSC", "MOA", "AOA" 등 각종 서류 약어의 의미와 제출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서류 반려가 반복되었고, 프로젝트 일정에 큰 차질 을 겪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실무자들에게 현지 약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관련 주요 약어 MCA :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 인도 기업부 DIN :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이사 식별 번호 DSC :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 디지털 서명 인증서 ROC : Registrar of Companies - 기업 등록청 L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유한책임파트너십 MOA : Memorandum of Association - 정관 AOA : Articles of Association - 내규 마케팅 및 무역 관련 약어 FMCG : Fast-Mov...

인도 법인 설립 후 절차: PAN, TAN, GST 등록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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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립 이후 필수 절차 요약 PAN, TAN, GST 등록 추가 필수 서류 및 신고 유의사항 Q&A 결론 약어 정리표 설립 이후 필수 절차 요약 법인 설립 완료 후에는 곧바로 주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단계들이 포함됩니다: Form INC‑20A 제출 (기업 자본의 납입 확인, 설립 후 180일 이내)  등록사무소 주소 신고 (Form INC‑22) – 설립 후 30일 이내 필수 제출  PAN, TAN, GST 등록 (SPICe+를 통해 통합 신청 가능) 기타 세무, 고용 관련 등록 (예: Professional Tax, EPFO, ESIC 등)  정관·기업 문서 등록 및 기록 유지 (이사회 회의록, 주주 명부 등)  PAN, TAN, GST 등록 -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및 TAN (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는 설립과 동시에 SPICe+ 양식 을 통해 자동 발급되며, PAN/TAN 등록을 별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결과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GST 등록은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대부분 사업장: ₹40 lakh, 특수주: ₹20 lakh)을 초과하거나 주간 거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며, 신청은 GST 포털에서 FORM GST REG‑01을 통해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PAN, 법인 설립증(COI), MOA/AOA, 주소 증명,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인증은 보통 2~6 영업일 소요됩니다.  추가 필수 서류 및 신고 INC‑20A 제출 :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양식으로, 납입 후 18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회사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INC‑22 제출 : 등록된 사무실의 유효성을 신고하는 양식으로, 임대 계약서, ...

인도 법인명 등록 및 승인 절차, 관련 서류 및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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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Pvt. Ltd company name registration process and documentation guide) 목차 인도 법인 설립 절차 개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 법인명 등록 및 유의사항 Q&A 결론 약어 정리표 인도 법인 설립 절차 개요 인도에서 법인을 설립 하려면 먼저 법인 형태 결정부터 시작하여, 전자서명 발급, 명칭 예약, 정관 작성 등 다양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Private Limited Company (Pvt. Ltd.) 이며, 최소 2인의 이사 및 주주 구성이 필요합니다. 법인 형태 결정: 주로 Pvt. Ltd.를 선택 이사 및 주주 구성:  인도측/ 이사 2인, 한국측/ 이사 2인(인도 거주자 1명 포함), 주주 2인 전자서명(DSC), 이사 식별번호(DIN) 발급 회사 상호 승인 및 명칭예약 (SPICe+) 정관(MOA/AOA) 작성 및 ROC 제출 법인 등록증 수령 및 후속 절차 수행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 법인 설립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사 및 주주의 신분증 및 주소증명 (PAN, 여권, 유틸리티 청구서 등) 해외 인사 참여 시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서류 회사 소재지 증명 (임대계약서, 전기요금 고지서, 임대인의 NOC 등) 회사 정관 문서 (MOA & AOA) DSC, DIN, 이사 동의서(DIR-2), INC-9, INC-8 주소 증명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여야 하며 , 해외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됩니다. 법인명 등록 및 유의사항 회사명은 MCA(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포털에서 SPICe+ 양식을 통해 신청하며, ‘Pvt. Ltd.’라는 접미어를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유사한 기...

기본 계약서 목적, 주요 항목, 계약 날인 절차 및 협상 전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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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Signing Procedure) 기본 계약서 는 합작 투자, 공급 계약, 서비스 계약 등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문서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핵심 조건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협력의 신뢰성 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인도-한국간 기본계약서는 처음이라 Termsheet에서 주요 논의된 항목을 기준으로 한국기업에 유리한 부분을 우선 본 계약서에 넣을 것을 인도 컨설팅 법인에게 요청하였다. 본 계약서는 양사 이슈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리스크 해소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최우선이다. 본 계약서에 날인이 되는 순간 이 계약서에 준하여 합작법인이 운용되기 때문이다. 1. 기본 계약서의 목적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제공 법적 효력 확보 및 계약 안정성 강화 장기적 협력 관계의 신뢰성 제고 2. 주요 항목 항목 설명 계약 당사자 양사의 법적 대표이사, 대리인 계약 목적 거래 또는 협력의 구체적 목적 의무 및 권리 공급 조건, 납기, 지불 방식 분쟁 해결 중재지, 준거법, 관할 법원 계약 기간 효력 발생일, 갱신 및 종료 조건 3. 계약 날인 절차 인도 스탬프(Stamps): 인도에서는 계약서에 필요한 인지세(Stamp Duty)를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인세증(Affixation): 계약서에 적정 금액의 인세를 부착하거나 전자 스탬프(e-Stamp)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문서 날인: 계약 당사자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 4. 협상 전략 핵심 조건과 부수 조건을 구분하여 우선순위 확보 법적 구속력이 큰 조항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 상호 윈-윈(win-win)을 위한 ...

Term Sheet 목적, 주요 항목, 협상 전략, 유의사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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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Sheet Negotiation and Key Clauses Guide) 1. Term Sheet의 목적 Term Sheet 는 합작 투자, 인수·합병, 벤처 투자 등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협의한 주요 조건을 정리한 예비 합의 문서 다. 본 글에서는 합작법인의 파트너사와 국내기업간의 본 계약을 시작하기전에 진행되는 내용으로 본 계약에 준하여 작성이 되지만 아래에서 제시한 주요항목을 위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본 계약서 보다는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향후 계약서의 초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파트너사가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2. 주요 항목 Term Sheet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포함된다. 투자 규모(Investment Amount) : 투자 금액과 지급 방식(예: 현금출자, 시설투자 등) 지분 구조(Equity Structure) : 지분 비율(예 : 51% vs. 49%) 경영 참여(Management Rights) : 이사회 구성, 의결권(인도 : CPO, CEO, 한국 : CTO, CFO) Exit 조건 : IPO, 지분 매각, 콜옵션/풋옵션 등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 청산 시 우선 배분 권리 기타 조건 : 비밀유지, 독점 협상 기간 등 3. 협상 전략 Term Sheet 협상은 향후 파트너십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 의제 선별 : 모든 조건을 동시에 다루기보다, 지분율·경영권·Exit 등 핵심 사안을 우선 협상한다. BATNA 고려 : 협상 결렬 시 대안(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 :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한다. 법률 ...

합작법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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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합작법인 제안서 작성 요령 협상 전략과 준비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결론 서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참여할 때 합작법인(Joint Venture, JV) 은 가장 효과적인 진입 방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본을 출자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제안서 와 전략적인 협상 이 뒷받침되어야 파트너사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통해 양사가 얻을 수 있는 Advantage, 역할과 책임(R&R), 향후 로드맵의 구체화, 자본금 출자 규모 및 비율, 3개년간 매출전망, 매출 아이팀의 시장전망, 손익분석, 법인의 인력운용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여 제안이 필요하다. 합작법인 설립의 초석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합작법인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는 단순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상호 협력을 설계하는 핵심 문서 입니다. 다음 요소들을 포함해야 가독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시장 환경, 양사의 현황, JV 추진 배경을 간결히 요약합니다. 2. 사업 구조 출자 비율, 이사회 구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3. 재무 계획 초기 자본금, 자금 조달 방법, 손익분석 및 예상 수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운영 계획 인력 채용, 생산·조달·판매 체계, 현지화 전략을 기술합니다. 5. 법적·규제 고려사항 해당 국가의 FDI 규제, 세무 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합니다. 6. 리스크 관리 환율 변동, 정치·법률 리스크, 파트너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합니다.           ☞ 제안서 1단계 초안 양식 다운로드 협상 전략과 준비사항 협상은 제안서를 보완하는 단계로, ‘합의 도출’보...

NDA, MOU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의사결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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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and MOU Agreement Guide for India Business) 서론 나는 인도에서 마케팅 담당 주재원으로 활동하며 인도 현지 고객사, KOTRA, 한인회, 법률 자문회사, 은행권 과 협업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초기에는 정보가 단편적이라 계약 구조와 일정 관리 가 어려웠다. 금번 글에서는 파트너 선정과 연계된 활동으로써 모든 대면, 비대면 미팅을 구체적으로 하기에 앞서  NDA(비밀유지계약) 과 MOU(양해각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2가지 문서가 비즈니스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NDA, MOU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의사결정 가이드 를 정리하겠습니다.  본론 1. NDA(비밀유지계약) 핵심 체크포인트 ① 보호 범위 : 영업비밀·기술·재무 등 구체 명시 ② 유효 기간 : 종료 후 2~3년 등 기간 설정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양사 비밀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합니다.  ③ 예외 조항 : 공개 정보·제3자로부터 합법 취득 정보 제외 ④ 준거법/관할 : 인도법/한국법과 관할 법원 사전 합의 (통상 인도 현지에 파트너는 인도 관할법원 원칙을 요청한다.) 2. MOU(양해각서) 핵심 체크포인트 ① 법적 구속력 : 원칙적 구속력 약함(단, 비밀유지·독점·손배 조항은 강할 수 있음) ② 구체성 : 협력 범위·투자·일정·성과지표를 구체화 ③ 조건부 발효 : 정부 승인·실사 완료·내부 의사결정 등 조건 명시 ④ 서명 주체 : 대표/권한대리인 등 적법한 서명권 확인 3. NDA vs. MOU 비교표 구분 NDA MOU 주 목적 정보 보호 협력 의사 확인 법적 구속력 강함 약함(특정 조항은 강함) 핵심 요소 범위·기간·분쟁해결 협력 범위·조건부 조항 활용 시점 ...

인도 법인 유형별 고려사항 및 의사결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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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to choosing company types for business setup in India) 서론 나는 지난 6년간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본부장 으로서 인도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뉴델리·뭄바이 KOTRA , 인도 한인회 , 현지 컨설팅 업체 , 인도 중앙은행 , 한국 공증·아포스티유 기관 과 협력하며 매월 1회 이상 현지 출장과 수시 줌 미팅으로 실무를 관리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보가 단편적이라 전체 로드맵 을 그리기 어려웠고, 서류·승인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핵심은 법인 유형 선택 이 일정·비용·리스크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본 글은 인도 법인 설립 시 유형별 특징·장단점·의사결정 포인트 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본론 1. 인도 법인 유형별 개요 ① 합작법인(JV) – 특징 : 현지 기업과 공동 출자·경영. – 장점 : 현지 유통망·네트워크 활용로 빠른 시장 진입 . – 주의 : 지분·경영권 분쟁 위험 → 초기에 주주간계약(SHA)로 명확히 규정. ② 외국인 단독법인(WOS) – 특징 : 업종별 FDI 허용 범위 내에서 100% 지분 보유 가능. – 장점 : 경영권 완전 확보 , 장기 확장 유리. – 주의 : 초기 투자·준법·세무관리 부담이 큼. ③ 연락사무소(LO) – 특징 : 시장조사·연락 창구 역할, 매출 불가 . – 장점 : 비용·리스크 최소, 탐색 단계 적합. – 주의 : 영업활동 한계로 수익화 어려움. ④ 지사(BO) – 특징 : 본사 연장선으로 매출 가능 . – 장점 : 단기 프로젝트·특정 업종(IT/건설/금융 서비스 등)에 적합. – 주의 : 활동 범위 제한, 업종별 사전 승인 필요. 2. 의사결정 고려사항 ① 시장 전략 적합성 – 단기 탐색은 LO , 중장기 확장은 WOS/JV 권장. ② 리스크 관리 – JV는 파트너 평판·재무·법규 준수 철저 검증. WOS는 자본·세무 부담 계획 필요. ③ 비용·시간 –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