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MOU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의사결정 가이드
서론
나는 인도에서 마케팅 담당 주재원으로 활동하며 인도 현지 고객사, KOTRA, 한인회, 법률 자문회사, 은행권과 협업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초기에는 정보가 단편적이라 계약 구조와 일정 관리가 어려웠다. 금번 글에서는 파트너 선정과 연계된 활동으로써 모든 대면, 비대면 미팅을 구체적으로 하기에 앞서 NDA(비밀유지계약)과 MOU(양해각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2가지 문서가 비즈니스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NDA, MOU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의사결정 가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본론
1. NDA(비밀유지계약) 핵심 체크포인트
① 보호 범위: 영업비밀·기술·재무 등 구체 명시
② 유효 기간: 종료 후 2~3년 등 기간 설정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양사 비밀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합니다.
③ 예외 조항: 공개 정보·제3자로부터 합법 취득 정보 제외
④ 준거법/관할: 인도법/한국법과 관할 법원 사전 합의 (통상 인도 현지에 파트너는 인도 관할법원 원칙을 요청한다.)
2. MOU(양해각서) 핵심 체크포인트
① 법적 구속력: 원칙적 구속력 약함(단, 비밀유지·독점·손배 조항은 강할 수 있음)
② 구체성: 협력 범위·투자·일정·성과지표를 구체화
③ 조건부 발효: 정부 승인·실사 완료·내부 의사결정 등 조건 명시
④ 서명 주체: 대표/권한대리인 등 적법한 서명권 확인
3. NDA vs. MOU 비교표
| 구분 | NDA | MOU |
|---|---|---|
| 주 목적 | 정보 보호 | 협력 의사 확인 |
| 법적 구속력 | 강함 | 약함(특정 조항은 강함) |
| 핵심 요소 | 범위·기간·분쟁해결 | 협력 범위·조건부 조항 |
| 활용 시점 | 협상 초기·기술 공유 직전 | 프로젝트 시작 전 방향 합의 |
4. 의사결정 가이드
- NDA는 협상 초기에 체결해 유출 리스크 최소화
- MOU는 중장기 협력의 기본 틀, 후속 본계약의 초석
- MOU 내에 NDA 성격 조항(비밀유지·독점·손배)을 포함하면 실효성이 크다.
- 본계약 전 단계에서 법률 자문 필수 (국내간 거래시엔 NDA, MOU는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약하지만 국가간 계약은 반드시 자문을 통하는 것을 권고한다.)
FAQ
Q1. NDA 없이 협상해도 되나?
A1. 단순 미팅은 가능하나, 자료 공유 시엔 반드시 NDA 필요합니다.(예: 기술 자료, 영업 자료 등)
Q2. MOU만 있으면 JV 설립이 보장되나?
A2. 아니다. MOU는 의사 표명일 뿐, 구속력은 본계약에서 발생. 본계약서 원본 날인본이 있어야 합니다.
Q3. 인도에서 더 중시되는 문서는?
A3. 신뢰는 MOU로 시작하나, 법적 효력은 NDA가 강하며 더 중요한 법적효력은 기본계약서(Basic Agreement)입니다.
결론
NDA와 MOU는 기업의 초기 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리고 단계별로 목적·효력을 구분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현지 파트너십·법률 자문·실사를 병행하면 계약은 성장의 발판이 된다. 다음 글에서는 합작법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협상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어 정리
| 약어 | 풀네임 | 설명 |
|---|---|---|
| NDA | 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기술·재무정보 등 보호 목적의 계약 |
|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협력 의사·방향을 기록하는 문서(일부 조항은 구속력 가능) |
| KOTRA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조사·현지 네트워크 지원 |
| JV | Joint Venture | 합작법인. 현지 파트너와 공동 출자·경영하는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