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계약서 목적, 주요 항목, 계약 날인 절차 및 협상 전략 가이드

(Contract Signing Procedure)

기본 계약서는 합작 투자, 공급 계약, 서비스 계약 등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문서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핵심 조건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협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인도-한국간 기본계약서는 처음이라 Termsheet에서 주요 논의된 항목을 기준으로 한국기업에 유리한 부분을 우선 본 계약서에 넣을 것을 인도 컨설팅 법인에게 요청하였다. 본 계약서는 양사 이슈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리스크 해소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최우선이다. 본 계약서에 날인이 되는 순간 이 계약서에 준하여 합작법인이 운용되기 때문이다.

1. 기본 계약서의 목적

•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
•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제공
• 법적 효력 확보 및 계약 안정성 강화
• 장기적 협력 관계의 신뢰성 제고

2. 주요 항목

항목	설명
계약 당사자	양사의 법적 대표이사, 대리인
계약 목적	거래 또는 협력의 구체적 목적
의무 및 권리	공급 조건, 납기, 지불 방식
분쟁 해결	중재지, 준거법, 관할 법원
계약 기간	효력 발생일, 갱신 및 종료 조건

3. 계약 날인 절차

• 인도 스탬프(Stamps): 인도에서는 계약서에 필요한 인지세(Stamp Duty)를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인세증(Affixation): 계약서에 적정 금액의 인세를 부착하거나 전자 스탬프(e-Stamp)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 문서 날인: 계약 당사자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

4. 협상 전략

• 핵심 조건과 부수 조건을 구분하여 우선순위 확보
• 법적 구속력이 큰 조항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
• 상호 윈-윈(win-win)을 위한 대안 제시
• 위험 부담 분산을 위한 Exit Clause(계약 해지 조항) 포함

5. 유의사항

• 계약서에 사용되는 언어(영문/한글/힌디어)와 해석 기준을 명확히 설정
• 인도 외국인투자법(FDI Policy) 준수 여부 사전 확인
• 날인 누락이나 인지세 부족 시 법적 효력에 제한 발생 가능
• 전자 서명 및 온라인 스탬프 활용 시 규정 준수 필요

6. 계약서 활용처

• 합작 투자(JV) 설립시 : 법인명 승인시 필수
• 국내 IR 및 홍보 자료 활용

결론

기본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 관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도구다. 특히 인도와 같이 법적 절차가 복잡한 시장에서는 인지세, 날인 절차, 현지 규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글에서는 인도 법인명 등록, 승인 절차, 관련 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한여 설명하겠습니다. 

약어표

약어	풀네임	설명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 인도 시장 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투자 정책
JV	Joint Venture	합작 투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법인
Exit Clause	Exit Clause	계약 해지 조항. 협력 종료 시 권리와 절차를 규정
e-Stamp	Electronic Stamp	전자 방식으로 발급되는 인도 계약서용 인지세 (Stamp Du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