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청산·철수 절차 가이드 및 한국측 유의사항
목차
- 인도 법인 청산 절차 개요
- 법정 청산(Liquidation) vs. 자발적 폐업(Voluntary Closure)
- 주요 절차 단계 및 소요 시간
-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 Q&A
- 사례 & 자료
- 결론
- 약어 정리표
인도 법인 청산 절차 개요
인도에서 사업을 종료하려면 법적으로 등록된 법인 지위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중단이 아닌 MCA, ROC, 세무서,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사업 종료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세무 및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법정 청산(Liquidation) vs. 자발적 폐업(Voluntary Closure)
- 법정 청산: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 또는 NCLT의 명령으로 진행
- 자발적 폐업: 법인이 부채가 없고, 이사회 및 주주 동의하에 자진 폐업 가능
한국 기업의 인도 JV 또는 지사는 대개 자발적 폐업 절차를 따릅니다.
주요 절차 단계 및 소요 시간
- 이사회 결의서 발행 (청산 결의)
- Form STK-2 제출 (법인 말소 신청)
- 세무 결산 및 GST/ITR 최종 신고
- ROC 심사 및 공시 (2개월 이상)
- 법인 말소 승인 및 공고 (총 4~6개월 소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 모든 미지급 세금 및 벌금 정산: GST, TDS, ROC 연례보고 등
- 은행 계좌 해지 전 FIRC 및 자본 환수 처리 필요
- 한국 본사 회계 정리에 반영: JV 청산 관련 손익 반영 시점 주의
- 근로자 해고 통보 및 보상: 최소 30일 사전 통지 필요
- 청산 관련 공시문 제출: 인도 관보(Gazette)에 말소 공고 등록 필수
Q&A
- Q1. 지사(branch office)도 청산 대상인가요?
- A. 예, 인도 중앙은행(RBI)과 ROC 모두에 등록된 경우, 철수 시 양 기관에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 Q2. 자본금은 언제 본사로 송금할 수 있나요?
- A. 모든 세무 및 자산정리가 끝난 후, 회계사(CA)의 자문과 함께 RBI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 & 자료
결론
인도 철수는 단순한 법인 폐쇄가 아닌 전방위적 청산 및 법적 정리 과정입니다. 한국 기업은 세무·회계·노동 등 다분야 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약어 정리표
| 약어 | 풀네임 | 의미 |
|---|---|---|
| MCA |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 기업부 |
| ROC | Registrar of Companies | 기업등록청 |
| GST | Goods and Services Tax | 상품 및 서비스세 |
| TDS | Tax Deducted at Source | 원천징수세 |
| STK-2 | Strike Off Form 2 | 법인 말소 신청서 |
| ITR | Income Tax Return | 소득세 신고서 |
| RBI | Reserve Bank of India | 인도중앙은행 |
| NCLT | 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 국가회사법 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