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자본금 송금 후 주식 배당방법, 관련서류 및 유의사항

목차

1. 자본금 납입 개요
2. 주식 배당이란?
3. 배당 절차와 서류
4. 유의사항 및 실무 팁
5. Q&A
6. 결론
7. 약어 정리

1. 자본금 납입 개요

합작법인 설립 시 각 출자자는 약정된 자본금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송금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납입되며, 투자약정서, 외화송금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납입 후에는 등기와 세무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자본금의 비율은 양사 지분율(%)에 준하여 진행되며, 한국측은 한국 대표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외국기업 자본금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한다. 대략 1~2주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은행관계자에게 계약서의 일부를 pdf 파일로 송부하여 자본금 송금 비율, 각사의 역할, 투자목적 등의 내용파악을 할 수 있게 제공한다. 자본금 납입은 INR, USD 모두 가능하다. 다른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본금 송금시 주의할 점은 송금 수수료 차감을 고려하여 송금해야 한다.

2. 주식 배당이란?

주식 배당은 기업이 이익금을 활용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유출 없이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점에서 재무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비상장법인은 배당 가능 이익의 50%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배당 절차와 서류

정관 확인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배당을 결의해야 합니다. 그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의사록 등을 갖추고 자본금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핵심은 양사 이사가 참석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불출석 사유를 다른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결의 내용의 회의록은 반드시 문서(일자, 참석자, 결의내용)로 남겨 양사 공유해야 진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 합의에 멈추면 그것은 향후 낭패다. 반드시 회의록이 기본이다. 

1. 정관 및 잉여금 확인
2. 이사회/주총 결의
3. 신주 배정 및 통지
4. 자본금 변경 등기

4. 유의사항 및 실무 팁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유사하지만 세무상 구분이 중요합니다. 잉여금으로 인한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본금 변경 등기는 배당 결의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5. Q&A

Q1. 배당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A1. 주총 결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외국인 주주의 배당금 송금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및 외환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6. 결론

합작 법인 자본금 납입 후 주식 배당은 기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사 중 단독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에 양사 대표이사, CFO 또는 컨설팅 대리인의 입회 및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인도 무역 규제와 수입 절차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약어 정리

약어	약어 풀네임	의미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